[기고] 퍼블릭 블록체인 - 국가주의와 시장 독점주의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자주 듣게 되는 '퍼블릭(public)'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체인과 비교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을 누구나 들어 봤을 겁니다. 이게 뭔가 중요한 개념이기는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퍼블릭이라는 건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공(公)과 사(私)는 문맥과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뉘앙스와 내포를 지닌 개념입니다. 미국 문화에서 보자면, 쉽게 떠오르는 용법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할 때입니다. 공립학교는 공적인 펀딩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대개 사립학교에 비해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공립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한국 표현을 빌자면 '개천에서 용 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려면 보통 돈이 많아야 하고, 당연히 교사의 월급도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높습니다.

이러한 용법으로 보자면 퍼블릭 네트워크가 가지는 뉘앙스는 최소한의 기능을 보장해주기 위한 느리고 수준이 좀 떨어지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 좀 더 주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식이죠. 대기업이 주도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용법은 퍼블릭이란 개념을 국가와 연관된 '공공성'에 강조를 두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대비되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영역의 뉘앙스를 갖는 것이죠. 때로는 시장 메커니즘과 대립되는 공적 메커니즘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을 위해 국가가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공립학교도 사실 국가나 지방 행정기구가 펀딩을 하니까 이런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적 성격을 강조하면 권위가 들어갑니다. 사적 이익에 앞서 우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주체와 메커니즘은 공적 권위를 가집니다. 검사가 힘을 갖는 것은 이러한 공적 성격을 부여받은 강제력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공적 성격은 그 권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 폐쇄적, 관료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또한 가지고 있지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결국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도달하는 지점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겠지요. 국가기관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아는 분이라면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퍼블릭 함수와 연관시킨 이미지를 떠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한 없이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액세스할 수 있는 함수 또는 블록체인 액세스를 위한 퍼미션(permission) 개념이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정의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여부를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퍼블릭 체인은 비허가형 체인이고 프라이빗 체인은 허가형 체인이죠. 아무나 액세스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퍼블릭', 누군가로부터 엑세스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는 '프라이빗' 이런 식이죠. 기준이 좀 명확해 보이기는 하지만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가진 내포를 뭔가 좀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허가 여부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탈중앙성에 연결됩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누군가를 이를 필터링하고 제한하는 주체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체가 없는 것이 탈중앙성입니다. 프라이빗 체인은 체인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블록을 특정한 자격이 있는 조직만 만들 수 있게 하거나, 허가된 사람만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다거나, 심지어 특정한 사람만이 조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관리할 외부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허가형 블록체인은 모두가 탈중앙성을 가질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허가 여부는 탈중앙성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죠. 저는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탈중앙성을 가진 체인도 내부에 허가 시스템을 생성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중앙화된 비허가형 시스템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겠지요.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탈중앙성은 블록체인의 신뢰 메커니즘과 안정성, 영구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허가성의 관리 문제는 이를 위한 수단 또는 그것의 한 내포적 요소입니다. 퍼블릭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선택지로서의 프라이빗 체인이라는 개념은 근거가 없고, 블록체인의 존재 근거는 퍼블릭성, 즉 탈중앙성에서 있다는 것이죠. 프라이빗 체인은 퍼블릭 체인을 전제로 한 하위적 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인트라넷은 인터넷을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인트라넷 그 자체로는 인터넷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기존의 공과 사의 개념을 가로 지르며, 공공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이 공공성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주의에 물든 공공성을 근원부터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반면 사적 소유에 기반한 시장 메커니즘만이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신화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사적 소유와 자유 시장은 유래없는 독점의 강화, 빈부 격차의 확대, 더 나아가 시장 경쟁 자체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공과 사가 충돌, 대립되지 않고, 가장 사적인 이익에 충실한 행동을 할 때 공적인 이익이 보호, 강화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만 있다고 저절로 되는게 아니라는 점은 이미 반복된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독점적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각자 프라이빗형 블록체인과 코인을 들고 나와서, 상호 경쟁하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경제 모델일까요? 결국은 소수의 글로벌 독점자본이 시장을 전부 차지하게 놔두는 것이 자유경쟁의 이상일까요?

블록체인을 글로벌한 공적인 네트워크, 즉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만들려는 노력은 이러한 국가주의와 시장독점주의 모두를 극복하려는 지난한 노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밀어주는 힘은 도덕적 당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되찾고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글로벌 연대일 수 밖에 없습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