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블록체인 결의안 채택…“무역 산업에 ‘블록체인’ 도입해야”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이 무역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블록체인의 무역 정책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결의안 ‘블록체인을 위한 사전적 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유럽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무역 절차와 비용을 줄이며 부정부패와 탈세를 방지하고 데이터 보안을 향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이를 도입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은 평균적으로 수출자 67%, 수입자 90%가 EU와 협약국간 특혜 관세를 받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블록체인이 자유 무역, 상호 인정 협정 등, 여러 무역 정책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이 업체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검증하는 무역 처리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소통이 원활해지며 대금 결제를 보장하는 등, 사업을 간소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의회는 블록체인 거래를 위한 글로벌 상호운용성 표준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회는 유럽위원회에 진행 중인 공급망 시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규제 초안을 마련하며, 위원회 무역 총국 내 블록체인 자문위원회을 조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럽이 블록체인과 국제 무역을 선도할 기회가 있다. 국제 협력체들과 산업의 발전을 이뤄 가도록 영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앞서기 위한 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유럽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도입을 촉진하는 새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족한 '유럽연합 블록체인 관측·논의기구(EUBOF)'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및 국영 암호화폐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 7개국은 블록체인 사용 촉진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