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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블록체인 관측·논의기구(EU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 위원이 옥스포드 법대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3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아나스타시오스 안토니우(Anastasios A. Antoniou) 위원은 "블록체인 산업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산원장기술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잘 구축되고, 연관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블록체인 법률 상황을 1990년대 후반 사이버공간 규제 상황과 비교하며,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지원적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위원은 이를 위해 "현 규제의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위원은 규제 수립을 통해 "시장이 확실성을 얻고, 더 나은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입법기관, 규제기관과 교류 협력하여 산업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딜로이트는 블록체인 산업이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개발 및 일반 투자자 참여에 제약이 되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