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감독국, 송금업 허가제 주→연방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미국 통화감독국이 주(州) 단위 송금업 허가제를 연방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국 감사원장 대행은 26일(현지시간) 은행가협회(ABA) 뱅킹저널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비은행 기업에 연방 차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급인가제 1.0(Payments Charter 1.0)'을 올 가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브룩스는 통화감독국 감사원장 대행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수석법률책임 출신으로 지난 4월 부임했다. 통화감독국에 입성한 직후부터 암호화폐 등 신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기업에도 은행 산업을 개방하기 위한 작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지급인가제 1.0은 주 단위 송금업 인가제를 연방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연방 허가를 받으면,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50개 각 주에서 자격을 확보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통화감독국은 올 가을 지급인가제 1.0을 공개하고 이를 18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기업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 2.0 버전도 내놓을 방침이다.

브룩스 감사원장 대행은 "소비자의 필요와 기술 발전 상황 등을 반영해 은행 인가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다수의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보다 연방 차원의 관리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은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1.0 버전을 시행하는 18개월 동안 연준과 은행 부문이 적절한 규제 방안과 접근 허가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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