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올해 새 암호화폐 법률 체계 수립할 것”…리브라 강력 규제 시사

유럽연합(EU)이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은 이날 열린 디지털금융아웃리치 컨퍼런스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시장과의 규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이번 가을 관련 법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은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 산업 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이미 수립된 규정도 적합성을 확인해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돔브로스키스 위원은 "현재 EU 법률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 맞춤형 제도와 유럽 전역에서 인정되는 여권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규정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조정하기 위해 '샌드박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돔브로스키스 위원은 "새 암호화폐 규제가 규제 대상의 위험 수준에 비례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험성이 적은 프로젝트에는 가벼운 규제를 대입하고, 리브라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에는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감안해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암호화폐 규제는 유럽의 새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 전략의 목적은 유럽의 디지털 금융 시장을 더욱 단일화하고, 스타트업 확장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며, 디지털 신원인증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전략을 통해, EU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라는 기존 개념을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더욱 확대해 데이터 중심의 금융 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표준을 수립해 사이버보안 규정과 운영상의 회복력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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