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블록체인 법률 체계 수립 위한 '공공 협의' 진행한다

이탈리아가 블록체인 활용에 관한 법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 협의를 진행한다.

18일(현지시간) JDSUPRA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은행·금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DLT) 및 블록체인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권고안은 △핀테크 및 디지털 결제, △자금세탁방지(AML), △암호화폐공개(ICO) 및 증권토큰공개(STO), △암호화 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문건에서 "핀테크 및 디지털 결제 부문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시장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탈리아가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금세탁방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중개업체가 실명인증(KYC) 등의 고객 점검을 수행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내용을 기록·추적할 수 있다"며 "다른 시장 운영자도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자기주권형신원(SSI) 솔루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금액 미만의 거래에 대한 고객 심사 기준이 간소화된다면 추가적인 이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ICO 및 STO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내 협의된 체계가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 불확실성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ICO 및 STO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자산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률 체계와 유럽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이 암호화폐에 대해 상이한 정의와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규제 체계 조정, 수탁과 비수탁 월렛 제공업체 규제 차별화, 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BDC와 관련해서는 "CBDC가 현금 운영비 절감, 금융 포괄성 개선, 전자 결제 확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개발부는 "대중의 인식과 이해 증진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블록체인 관련 법률 체계를 수립해 명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 국가 간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20일까지 블록체인 법률 체계 수립을 위한 공공 협의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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