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채굴 활동 규제 안 한다”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채굴 관련 규제를 수립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의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디지털전환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 및 주요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해당 분야에서 정부의 목표가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 디지털 혁신, 전자 정부, 전자 민주주의, 정보화 사회에 관한 국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토큰화,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전환부는 채굴 작업이 블록체인 합의 매커니즘을 통해 자동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채굴 작업이 "개방형 탈중앙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자체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참여자가 직접 규제한다"면서 "정부 또는 외부기관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부는 "분산원장의 개발과 시장 도입을 돕고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없거나 법률 정의가 없는 디지털 혁신 기술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암호화 자산 보유 개인과 법인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우호적인 과세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FATF의 권고 지침에 따라 1,200달러(141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영 암호화폐 'e-흐리브냐' 파일럿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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