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25년 소득세법 개정 추진… 디지털 사생활 침해 논란

인도 정부가 2025년에 제안한 새로운 소득세 법안이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세무 당국이 개인의 이메일, 소셜 미디어, 온라인 금융 활동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탈세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개인 정보 보호 침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세무 당국은 디지털 기록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지만, 새 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해 이메일 서버, 온라인 거래 플랫폼, 디지털 저장소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개인 계좌, 주식·암호화폐 거래, 심지어 개인 메시지까지도 탈세 의심 사유가 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은 세무 조사관이 금융 정보 은폐가 의심될 경우 서류나 재산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항은 디지털 자산과 온라인 활동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나친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필요한 조사와 자의적 판단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즈니스와 개인이 부당한 감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수집된 민감한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의회 심사 과정에 있으며, 정부는 세무 집행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종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