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DeFi 세금 보고 규정 철회…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도입된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소의 세금 보고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국세청(IRS)이 도입한 ‘디지털 자산 판매를 실행하는 중개업자의 총 수익 보고’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이 규정은 DeFi 플랫폼을 전통 브로커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Ted Cruz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규정이 DeFi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직도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강하게 드러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역시 "암호화폐가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었으며, 이번 표결을 통해 강력한 초당적 반대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대학교 조세법 센터의 마이크 커처(Mike Kaercher) 부국장은 법 폐기 결정이 암호화폐 불법 거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업계가 은밀한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세 회피, 불법 자금 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등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DeFi 시장은 최근 암호화폐 랠리와 함께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총 예치 자산(TVL)이 33% 감소해 1020억 달러(약 149조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는 2021년 12월 기록한 2120억 달러(약 310조 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 소식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BTC)은 한때 8만 8000달러를 회복했으며, 이더리움(ETH)도 4% 상승했으나 여전히 1년 최저점인 215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XRP, 카르다노(ADA), 헤데라(HBAR), 비트코인캐시(BCH)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