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브로커-딜러 규제 철회… DeFi 업계 한숨 돌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브로커-딜러 규정을 확대하려던 시도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던 규제였지만, 법원 판결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이 가라앉게 됐다.

SEC는 2월 19일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자진 철회한다"고 밝히며, 관련 항소를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텍사스 연방 법원은 블록체인 협회와 크립토 프리덤 얼라이언스 오브 텍사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SEC의 규정 변경 시도를 기각한 바 있다.

SEC가 추진했던 규제는 5,000만 달러(약 720억 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자와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를 공식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이 규제가 탈중앙화 금융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많은 DeFi 프로토콜은 중앙관리 기관이 없으며, 고객신원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SEC가 법적 권한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을 적용하려 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 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CEO는 "이번 판결로 SEC의 무리한 규제가 좌절됐다"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이 물러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개편에 나서고 있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를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친암호화폐 성향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수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새로운 SEC 지도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전 SEC가 추진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