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B 운영 중단… 암호화폐 업계, 규제 완화 환영

1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임 국장 러셀 보트(Russell Vought)의 지시에 따라 본부를 폐쇄하고 감독 활동을 중단했다. CFPB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은행 및 금융 플랫폼의 불공정, 기만적, 남용적 관행을 감시해왔다.

그러나 신임 국장 보트는 지난 주말 CFPB 직원들에게 모든 감독 및 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며, 연방준비제도(Fed)에 다음 회차 예산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FPB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00% 올바른 결정"이라며, "CFPB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직이며, 소비자 보호는 법무부(DoJ)와 기존 금융 규제기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FPB가 단순한 소비자 보호 기관이 아니라 **"활동가 조직(activist organization)"**으로 변질되어 국가에 해를 끼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미니 CEO 타일러 윙클보스도 X(구 트위터)에서 "CFPB 언플러그드(CFPB Unplugged)"라는 글과 함께 CFPB 웹사이트의 404 오류 페이지를 공유하며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CFPB는 2023년 7월까지 총 175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보상 조치를 시행했으며, 설립 이후 400만 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을 기업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CFPB의 소비자 불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불만 사례를 기록한 거래소로 지목됐다.

• 코인베이스 관련 불만 접수 건수: 7,600건 이상
• 제미니 관련 불만 접수 건수: 487건
• 크라켄(Kraken) 관련 불만 접수 건수: 297건

코인베이스는 고객 지원 부족, 계정 제한 문제, 입출금 지연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블록체인 탐정 잭XBT(ZachXBT)는 지난해 12월 이후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 6,500만 달러(약 860억 원) 이상의 피싱 사기에 노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신규 및 재활성화된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계정 제한이 증가했으며, 이는 사기 방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CFPB 폐쇄를 두고 금융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폐쇄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는 반면, 금융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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