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바이낸스, 60일간 소송 중단 합의… 규제 변화 주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가 법적 분쟁을 6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제출된 공동 신청서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새롭게 출범한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규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 절차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처음 나온 암호화폐 관련 주요 정책 변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향후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SEC와 바이낸스는 신청서에서 "이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이번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SEC가 60일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적인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 신청서에는 "이 조치는 어느 한쪽에도 불이익이 없으며, 조기 해결이 가능하다면 수사 절차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룸버그 ETF 분석가들은 라이트코인(LTC) 현물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와 에릭 발츄나스(Eric Balchunas)는 라이트코인이 이미 S-1 및 19b-4 서류를 제출해 SEC 검토를 받고 있으며, SEC가 이를 '상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리플(XRP),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ETF의 승인 가능성은 각각 65%, 70%, 75%로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미 연방 당국은 지난 1월 SEC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에릭 카운실 주니어(Eric Council Jr.)에 대한 유죄 답변 협상을 제안했다. 미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카운실이 부당하게 얻은 5만 달러(약 7,250만 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원 도용 및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운실은 SIM 스와프 공격을 이용해 SEC의 X 계정을 장악하고 SEC가 비트코인(BTC)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24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ETF를 승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운실의 선고 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잡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