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베센트 CFPB 겸직 임명, 암호화폐 규제 정비 가속화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센트 재무장관을 CFPB 임시 책임자로 지명했다. CFPB는 소비자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수년간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제시해왔다.

베센트는 성명을 통해 CFPB와 협력해 미국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주말 동안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전 CFPB 국장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를 산 것으로 전해진 CFPB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신설된 정부효율화부의 공동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는 11월 X에서 'CFPB를 삭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2007년 처음 제안한 CFPB는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석 규칙'을 포함해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해왔다. 이는 전자자금이체법과 기타 규정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결제 메커니즘'에 어떻게 적용될지 검토한다.

지난달 상원 인준을 받은 베센트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공화당원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1월 23일 트럼프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신설된 '디지털자산시장 대통령 실무그룹'의 멤버로도 활동하게 된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초프라 전 국장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규제 과잉'이라고 비난했다.

힐은 베센트 국장 대행 겸 재무장관과 협력해 CFPB를 예산 배정 과정에 편입시키고 초당적 위원회로 만들며 적절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기관을 마침내 통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교의 존 아우겐바우(John Aughenbaugh) 정치학과 부교수는 미국 헌법상 한 사람이 두 개의 행정부 기관이나 부처의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해 상충이나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관행'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CFPB의 영향력을 통합하고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우겐바우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CFPB가 2011년 설립된 이후 공화당과 기업들에게 골칫거리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회 과반수가 너무 근소해 법안으로는 할 수 없는 국의 폐지를 시도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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