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 민주당 대표 맥신 워터스,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공개, 1대1 이상 지준금 의무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수석위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초안을 공개하며 연방준비제도와 주 규제 당국의 감독 체계를 제시했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가 입수한 이번 초안에는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포함한 연방 규제기관과 주 규제기관의 감독 권한이 명시됐다. 초안에 따르면 등록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고 의무와 함께 최소 1대1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워터스는 2022년부터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협력해왔다. 지난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워터스는 연준의 의견 없이 주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펀치볼 뉴스의 브렌단 페더슨(Brendan Pedersen) 기자는 워터스의 초안이 맥헨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이자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워터스는 2024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합의 도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지난주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의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공화당 주도 초안도 지난 몇 년간의 작업을 토대로 했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준을 통한 연방 경로 대신 통화감독청에 연방 자격을 갖춘 비은행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승인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했다.

상원에서도 테네시주 출신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 의원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수립법(GENIUS)이라는 규제 법안을 발의하며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거티의 법안은 2월 4일 의원들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정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발표한 기자회견 직전에 제출됐다. 이 실무그룹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상원 농업위원회, 하원 농업위원회,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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