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1년 비트코인 몰수법 추진한다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몰수 허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부 부처가 비트코인 몰수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발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몰수법’은 시총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겨냥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보도한 현지 매체 RBC 통신은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부가 면밀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매체는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가 글로벌 거래 시장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비트코인 몰수법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의회 전문 위원회 수장인 니키타 쿨리코프(Nikita Kulikov) 의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은 부족하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통제 매커니즘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몰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 암호화폐 월렛을 생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몰수를 법적 절차로 허용하는 토대를 세우려면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도입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재무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몰수법이 탈중앙 특성을 가진 암호화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유지하는 국가에서조차 확실한 통제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가 순응할 경우,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프라이빗키를 관리하는 지갑에 자산이 보관돼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적인 접근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루블화 지원을 시작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는 "디지털화폐 규제 법안이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에서 채택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어떤 규제 기관에도 일괄 제공하지 않지만, 범죄의 경우, 러시아 금융 당국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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