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을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분류

러시아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을 자금세탁과 관련한 형사 범죄로 분류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2015년 발행된 자금세탁방지 법률의 개정을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불법활동을 통한 자산 획득에 관한 형사법과 관련이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알렉산더 체르보트킨(Alexander Chervotkin) 판사는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앞으로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범죄 수단으로 사용할 시 형사 범죄로 간주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해 체르보트킨 판사는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해 자금세탁을 진행한 몇몇 범죄사례를 예로 들었다.

특히 체르보트킨 판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사법은 신기술의 적용을 고려해 변화해야 한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앞서 소개된 사례처럼, 이제 러시아에서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활동을 통해 획득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행위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를 포함한 공식 규제안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러시아 대법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진 않았다.

또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행위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법원은 앞서 언급한 위법행위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는 환전된 암호화폐가 불법활동으로 획득한 자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체르보트킨 판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어제,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발표하며, 새로운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논의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FATF는 3월 중순, 정기 감사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2018년 5월 1일 암호화폐 규제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으나,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률'이라는 비판에 의해 첫 1독 단계로 돌아가 현재 1년 가까이 법률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enko) 상원의장은 신속한 법률 초안 작업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고르 유수포프(Igor Yusufov) 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법정화폐 변동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석유 기반 암호화폐 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