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산, UAE의 암호화폐 규제 연대기

2024년은 아랍에미리트(UAE)가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해로 기록되었다. UAE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세금 면제, 엄격한 마케팅 규정 등 다각적인 변화를 통해 암호화폐 법률 환경을 크게 재편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4년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UAE가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UAE에는 5개의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법률, 라이선스 체계, 세금 면제 조치를 도입하며 글로벌 규제 지형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UAE 중앙은행(CBUAE)은 6월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을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승인된 기관이 발행한 디르함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이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인정된다.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은 '피아트 기준 토큰'으로 정의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별도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행자는 완전한 준비금 확보, 강력한 거버넌스 유지, 엄격한 투명성 보장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UAE 연방 세무청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2018년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 조치는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 수수료에 한정되며, UAE의 모든 가상자산이 세금 면제된다는 잘못된 정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UAE는 새로운 법률 체계도 마련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2024년 제정된 '디지털 자산법 2호'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영국 관습법 원칙에 따라 재산으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토큰을 유형 자산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바이 법원은 직원 보너스를 회사의 자체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고용 계약을 인정하며, 암호화폐를 보너스 지급 형태로 수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이를 전체 급여가 암호화폐로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일부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마케팅 규제도 강화되었다.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은 암호화폐 홍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 UAE 전역에서 적용했다. 모든 홍보물에는 명확한 위험 경고를 포함해야 하며, 수익 보장 문구 사용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디르함(약 14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 덕분에 UAE는 2024년 많은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바이낸스(Binance), 크립토닷컴(Crypto.com), OKX, 바이빗(Bybit) 등 주요 기업이 VASP 라이선스를 받았으며, 리플(Ripple)은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블록데몬(Blockdaemon), 서클(Circle), 팍소스(Paxos), 이토로(eToro) 등도 UAE 내 확장을 이어갔으며, 테더(USDT)는 ADGM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토큰으로 등록되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UAE는 더욱 세분화된 토큰 발행 규정, 스테이블코인 관리 체계, 탈중앙 금융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국가 간 협력이 2025년 규제 환경의 주요 축이 될 전망이다. UAE는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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