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센터, 트럼프 당선에도 미국 암호화폐 정책 우려 경고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는 트럼프 당선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기존 정책들이 혁신적인 암호화폐 투자자와 개발자를 해외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센터 연구 책임자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암호화폐 정책 환경을 분석했다. 그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위협을 지적하며, 이를 모두 '감시 문제'로 규정했다. 이러한 위협은 세금 보고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정책, 그리고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과 같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에 대한 형사 소송을 포함한다.

첫 번째 위협은 미국 세법 6050I 조항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 보고 요건에서 비롯된다. 해당 규정은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받은 사람이 국세청(IRS)에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코인센터는 지난해 8월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위협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와 이와 관련된 '무허가 자금 전송' 혐의에서 비롯된다. 코인센터는 이러한 혐의가 비수탁형 암호화폐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의 임명자들을 통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제 논의를 동결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과도한 제재와 AML 정책의 완화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발켄버그는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지키는 법무부는 행정부의 변화만으로 이러한 기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했다.

코인센터는 미국의 강압적 감시와 통제 정책이 혁신을 저해하고 암호화폐 개발을 위축시키며, 일반 미국인들에게 암호화폐 기술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켄버그는 "암호화폐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려는 조치들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의 사용을 실제로 막는 데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인센터는 기존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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