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리플 소송 항소 결정해 시장 불확실성 높여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2024년 6월 미국 대법원의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의회' 판결 번복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앨더로티는 터너 라이트(Turner Wright)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지도부 교체만이 SEC의 입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지도부 하에서 SEC는 한때 매우 존경받던 기관에 엄청난 제도적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앨더로티는 또한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최근 리플 소송 항소 포함)이 의도적이며 업계 참가자들 사이에 최대한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지도부 하의 SEC는 법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목표는 대규모 집행 조치와 항소를 통해 업계에 법적 불확실성의 구름을 계속 드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앨더로티는 "결국 그들이 다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SEC의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매우 불편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1984년 셰브론 사건으로 확립된 40년간의 선례는 2024년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의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레이몬도' 사건에서 뒤집혔다. 1984년 판결은 법원이 규제 기관과 그들의 내부적이고 종종 임의적인 정책 집행 방식을 존중하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

신생 암호화폐 산업에게 이는 스타트업들이 여러 정부 규제 기관의 금지적인 규제 요구에 직면하여 혁신이 억제되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저해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2024년 7월,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거래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려는 SEC의 제안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셰브론 판결 번복을 인용했다. 이 규제 변경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를 SEC의 관할 하에 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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