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노미얼 거래소, SEC 상대로 XRP 선물 계약 관할권 놓고 소송 제기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Bitnomial)이 자사의 XRP 선물 상품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 그리고 다른 4명의 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목요일 제출된 법원 문서에서 비트노미얼은 SEC가 아직 상장되지 않은 자사의 XRP 선물 상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XRP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 선물 상품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모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노미얼은 제출 문서에서 "XRP가 투자 계약이며 따라서 증권이고, XRP 선물이 증권 선물이라는 SEC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SEC가 이미 CFTC로부터 자체 인증을 받은 XRP 선물에 대해 추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사항 중 하나는 SEC 관할 하에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는 "중대한 과제"를 포함했다.

비트노미얼은 또한 SEC가 사실상 회사의 XRP 선물 계약 상장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SEC 규정은 증권 선물 계약이 상장되기 전에 기초 증권의 발행자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출 문서는 "SEC도 알다시피, SEC의 관점에서 기초 증권인 XRP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비트노미얼은 XRP의 발행자가 아니며, 원한다고 해도 XRP를 등록할 권한이 없다."

이 파생상품 거래소는 또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XRP를 증권으로 보는 SEC의 입장을 거부한 결정을 지적했다.

XRP가 금융 증권인지 여부는 2020년 SEC가 XRP 발행사인 리플(Ripple)이 13억 달러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조달했다고 고발한 이후 논란이 되어왔다.

작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이 구매자를 알지 못한 채 진행한 "프로그래매틱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는 불법 증권 판매였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리플은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 대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양측은 이 결정 이후 승리를 주장했다.

XRP를 둘러싼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달 초 SEC는 제2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리플은 같은 법원에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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