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 후 2년간 16건 합의, 규제 강화 시사

FTX 붕괴 이후 발생한 소송과 합의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뚜렷해졌다. FTX와 알라메다(Alameda)는 미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벌금 중 가장 큰 규모인 12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규제 조치의 중심에 섰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FTX 파산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25건의 암호화폐 규제 조치 중 16건이 지난 2년간 합의되었다. 바이낸스(Binance) 역시 40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며 운영 중인 암호화폐 기업 중 최대 규모의 벌금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벌금 규모로는 네 번째에 해당한다.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5건의 제재 중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의 총 합계는 약 32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에는 10.87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져 전년 대비 약 8,327.1% 증가한 기록을 세웠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규제 당국은 주요 암호화폐 소송에서 8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중 2019년 말에는 SEC가 EOS 발행사 블록원(Block.one)과 2,400만 달러의 합의를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비트클레이브(BitClave)와 텔레그램(Telegram)에서 각각 2,934만 달러와 12.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1년에는 테더(Tether)가 뉴욕 검찰과 1,850만 달러, CFTC와 4,100만 달러의 합의를 통해 자산 지원 문제를 해결했으며, 폴로닉스(Poloniex)와 비트멕스(BitMEX)는 각각 1,039만 달러와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2022년에는 블록파이(BlockFi)와 비트렉스(Bittrex)가 각각 1억 달러와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며 SEC 및 재무부와의 소송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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