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판결 항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웹3 결제 기업 리플(Ripple)에 대한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이전 판결에 항소했다.

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 대변인은 "리플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수십 년간 이어진 대법원 판례 및 증권법과 상충한다고 생각하며, 제2연방항소법원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어떻게든 그들은 아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것에서 패배했다. 리플, 암호화폐 산업, 그리고 법치주의가 이미 승리했다"고 썼다.

갈링하우스는 또한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래 법정에서 싸울 것이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XRP의 비증권 지위가 오늘날 법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 잘못된, 그리고 화가 나는 항소에 직면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8월 7일 한 판사는 리플에 1억2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SEC가 당초 요구한 20억 달러의 제재금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다. 이 결정은 또한 리플의 XRP 토큰 판매에 대한 SEC의 초기 구제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기각했다.

2023년 7월 13일 같은 판사는 리플의 프로그래매틱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직접 XRP 판매는 증권으로 작용했다고 판결했다.

SEC는 2020년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XRP가 미등록 증권이므로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이 13억 달러 이상을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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