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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소송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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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0.03 (목)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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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소송 항소 제기 /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10월 2일 리플랩스(Ripple Labs)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이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시도로,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분석된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리플랩스와 그 창립자들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해당 판결은 XRP의 2차 판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토레스 판사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며, SEC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플의 XRP 2차 판매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리플 창립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진행한 초기 판매는 그 방식 때문에 증권 판매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판결은 리플랩스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로 평가되었다.

한편, 같은 날 SEC 집행 책임자인 구비르 그레왈(Gubir Grewal)이 10월 11일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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