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단체, 비자-마스터카드 시장 독점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비판

소비자 감시 단체 어카운터블US(Accountable.US)가 금융 대기업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막기 위해 복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토큰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어카운터블US는 두 회사가 경쟁업체의 결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80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에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이 직면한 "매우 높은" 수수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카운터블US의 경제안보·기업권력 프로그램 책임자인 리즈 젤닉(Liz Zelnick)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그들의 기업 로비스트들이 경쟁 증가가 소비자에게 나쁘다는 것을 의회에 납득시키려고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쟁 부족이 중소기업 소유주들과 그들의 고객에게 매우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수수료는 우리 지갑에서 1000억 달러를 빼가고 있으며, 의회가 반경쟁적인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젤닉은 어카운터블US가 '복점'이라고 부르는 비자-마스터카드의 경쟁 부재로 인해 미국인들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가정조차도 가스에서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미 법무부(DOJ)가 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비자가 금융기관들이 경쟁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젤닉은 "이번 소송은 의회가 더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규제 기관에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킨다"며 이는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 통과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신용카드 경쟁법은 민주당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과 공화당 랜스 구든(Lance Gooden)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현재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J.D. Vance)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상원은 아직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투표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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