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비자 독점 혐의로 반독점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DOJ)가 결제 대기업 비자(Visa)를 상대로 직불카드 결제 독점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비자가 판매업체들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위반 시 처벌 위협을 가해 경쟁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침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는 미국 직불카드 거래 부문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만으로 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비자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축적해 경쟁 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갈랜드 장관은 "판매상과 은행들은 이러한 비용을 가격 인상이나 품질 또는 서비스 감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결과적으로 비자의 불법 행위는 한 가지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소장은 또한 비자가 시장 규모와 기업 보유 자산을 이용해 잠재적 경쟁사들을 파트너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DOJ의 주장대로 대안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비자의 관행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코인텔레그래프가 2024년 초에 보도한 바와 같이, 분석가들은 비자가 결제 중개자 중 시장 선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크라(Sacra) 공동 창립자 얀-에릭 아스플룬드(Jan-Erik Asplund)는 "스테이블코인이 편의성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법정화폐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 형태인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서 비자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자는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데이터가 불명확하며 글로벌 금융 중개자 지위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과대 평가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외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시장에서 법정화폐를 제치고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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