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과에 따른 SEC 위원장 교체 가능성

김민준 기자

2024.09.04 (수) 13:00

미 대선 결과에 따른 SEC 위원장 교체 가능성 / 셔터스톡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교체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암호화폐 규제와 집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겐슬러 위원장이 일반 위원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투자은행 TD 코웬은 월요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겐슬러가 SEC 위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공화당이 SEC 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암호화폐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자렛 사이버그(Jaret Seiberg)가 이끄는 팀은 "SEC 위원장이 어떤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행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EC 지도부는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임명한 최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예다(Mark Uyeda) 2명의 공화당 위원, 하이메 리자라가(Jaime Lizárraga),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겐슬러 3명의 민주당 위원이 있다. 겐슬러의 SEC 임기는 2026년 6월 5일 종료된다.

전 공화당 SEC 위원 마이클 피워워(Michael Piwowar)는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겐슬러가 SEC 위원으로 남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워워는 "관행상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민주당 위원 크렌쇼의 재확인 여부도 SEC의 향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렌쇼가 재확인되지 않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겐슬러가 위원으로 남는다면, 트럼프는 기존 공화당 위원 중 한 명을 임시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피워워는 설명했다.

크렌쇼가 재확인되어 SEC에 남는다면, 현재의 민주당 다수 구조가 겐슬러, 크렌쇼, 리자라가와 함께 유지될 수 있지만 공화당 출신 위원장이 생길 수 있다.

피워워는 "소수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은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고위직에 자신의 사람을 앉히고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칙 제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표결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피워워는 설명했다. 공화당 출신 SEC 위원장은 진행 중인 특정 규칙 제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법정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등을 상대로 여러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집행 조치는 계속될 것이지만 암호화폐는 예외일 수 있다고 피워워는 말했다. "새 위원장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집행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계속할지, 법정에서 계속 싸울지, 특정 사건에 대해 계속 항소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반드시 새 SEC 위원장이 더 적은 집행 사례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피워워는 말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이 리플(Ripple)에 대한 소송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SEC는 또한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규칙 제정을 진행 중이다. 2022년 1월에 처음 제안되고 4월에 의견 수렴이 재개된 한 규칙은 거래소의 정의를 확대해 탈중앙화 거래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탈중앙화 프로젝트가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SEC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워워는 "새로 들어오는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칙과 의견 수렴 기간에 있는 규칙들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가 최고 자리에 오를 경우, 그녀는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며 트럼프만큼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았다. 해리스 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고 해리스를 민주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암호화폐 업계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피워워는 해리스가 겐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유지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가 겐슬러를 위원장으로 유지하지 않고 겐슬러가 위원으로 남는다면, 해리스는 현재 민주당 위원 중 한 명을 최고 자리에 지명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x Labs의 법률 고문이자 전 SEC 변호사인 애슐리 에버솔(Ashley Ebersole)은 학자들과 법원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위원을 해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커호스테틀러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이자 전 SEC 소송 고문인 테레사 구디 기옌(Teresa Goody Guillén)은 겐슬러가 사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와 위원장들은 새로 들어오는 정부의 특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는 이상한 제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