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FTX 파산 상환안에 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건에서 제안된 채권자 상환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통한 상환 계획에 대해 연방 증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스테이트에 따르면, SEC가 8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재 이러한 거래에 대해 확정적인 법적 의견을 내놓지는 않지만, 향후 그 합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 FTX 거래소 붕괴 이후 수천 명의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청산하는 복잡한 FTX 파산 절차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했다.

SEC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SEC의 행동이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고 파산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월(Paul Grewal)은 9월 2일 일련의 트윗을 통해 규제 기관의 불명확한 태도를 비난했다. 그레월은 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채권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불확실성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레월은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는 대신 위협과 비방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투자자, 소비자, 시장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SEC의 일관성 없고 때로는 모호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다. 또한 일부는 이로 인해 파산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채권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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