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의 미실현 자본이득 세금 정책 논란, 주식 시장 타격 적을 것

미국 대선 주자들의 세금 정책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실현 자본이득세 도입 가능성이 낮아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해리스 대선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미실현 자본이득세 제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과도한 우려로 보고 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래리 아담(Larry Adam)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미실현 자본이득세 제안은 큰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수치를 산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담은 "어떤 자산의 가치에 대해 주관적 판단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미실현 자본이득세 제안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세를 제안했으며, 이는 미국 내 약 10,6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매각된 자산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와 달리 미실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Brian Gardner) 수석 워싱턴 전략가는 최근 고객 노트에서 "비유동자산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에게 향후 손실에 대한 환급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이 주제에 대해 고심하는 동안 미실현 자본이득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이를 "사회주의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즉시 식당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전 상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도 "솔직히 말해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동의했다.

테슬라(Tesla)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미실현 자본이득세가 "빵 배급 줄과 못생긴 신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발언이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아담은 양 후보의 세금 제안을 검토한 결과,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구당 약 2,000달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2025년 말 2017년 세금 감면의 상당 부분이 만료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는 2017년 조항의 추가 연장과 잠재적으로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해리스는 아동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하고 자본이득세 인상은 반대하면서 연간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지지했다.

현재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담은 미실현 자본이득세와 그로 인한 잠재적 시장 손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그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며 "매년 세금을 위해 시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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