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들, 10월 G20회의서 "페이스북 리브라 공동대응 요구할 것"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G20이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EU 문건을 인용, EU 재무장관들이 G20 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동 대응, ▲2020년 디지털 기업 과세 개혁, ▲무역 갈등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음 주 정식 승인 예정인 해당 문건에서 EU 재무장관들은 "스테이블 코인 개발 상황과 관련 규제·관리·감독 측면의 과제에 원활한 국제 공조와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예금, 단기 정부채권, 금 등으로 담보하여 가치를 보장하는 암호화폐로,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EU 주요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페이스북 프로젝트가 국가 주권을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브라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한 유럽중앙은행 또한 G20 회의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미국, 유럽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의 반대 입장이 확실시되면서 리브라 협회는 와해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PayPal)는 결국 협회를 탈퇴했으며,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도 참여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G20회의에서 EU 장관들은 2020년 디지털 기업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국제 협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EU는 은행, 회계사 등 관련 중개업체의 정보 의무 공개 등, 강력한 국제 조치 및 조세 회피 제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한 내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EU가 단독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EU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무역 갈등에 대한 시급히 조치 필요성도 강조하며, "현재 무역 긴장은 글로벌 성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이어 EU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8일부터 EU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 일부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문건은 미국과 EU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이달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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