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상원 연금 개혁안 통과, 밀레이 대통령과 충돌

아르헨티나 상원이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의 재정 균형 노력에 반하는 연금 산정 방식 변경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이 61대 8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6월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6월 하원 통과 이후 밀레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의원들은 2/3 이상의 다수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잠재적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밀레이 대통령이 자주 아르헨티나 정치 엘리트주의의 최악이라고 비난하는 의회를 통해 더 많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밀레이는 6월 의원들이 그의 개혁 패키지를 통과시켰을 때 발언 수위를 낮췄다. 이는 그가 12월 10일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입법 승리였다. 하지만 그 이후 다양한 이슈로 인해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연동 연금 산정 방식이 국내총생산(GDP)의 0.45%에 해당하는 공공 지출을 추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밀레이 대통령이 올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주요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이미 공공사업, 사회보장, 공공 일자리에 대한 상당한 삭감을 단행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아르헨티나의 악명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위기, 채무 불이행 역사의 근본 문제로 보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이 정부 총예산의 46%를 차지한다. 산정 방식의 작은 변화라도 아르헨티나에서 드문 일인 재정 균형 달성 노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밀레이 대통령, 상원의원들, 빅토리아 비야루엘(Victoria Villarruel) 부통령 사이의 긴장은 이번 주 이미 고조된 상태였다. 상원의원들이 월급을 900만 페소(9,500달러)로 인상하려 했는데,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평균 월급이 100만 페소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는 현실 감각이 없다고 비난했다. 상원의원들은 일시적으로 급여 인상을 철회했지만, 상원의장이기도 한 비야루엘 부통령은 급여 인상을 옹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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