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무책임자 SEC 규제안 철회 요구

코인베이스(Coinbase)의 폴 그레월(Paul Grewal) 법무책임자가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법무책임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레월은 SEC가 탈중앙화 거래소가 전통적인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비합리적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처음 제안되고 4월에 의견 수렴이 재개된 이 규제안은 거래소의 정의를 확대해 탈중앙화 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대체거래시스템으로 SEC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수년간 의원들, 암호화폐 업계, 나스닥(Nasdaq) 같은 전통 거래소들로부터 수백 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그레월은 서한에서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중앙화된 회사들이 관리하는 기존 금융 거래소를 위해 설계된 등록 및 공시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탈중앙화 거래소가 어떻게든 기존의 등록 및 공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SEC는 SEC에 등록된 탈중앙화 거래소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SEC에 등록해야 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년 4월 성명에서 겐슬러는 대부분의 거래 플랫폼이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라고 스스로를 부르든 상관없이"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기업들을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고,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Uniswap)의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에 웰스 통지를 보냈다.

그레월은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막대한 준법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결국 정의를 확정하더라도, 그 정의가 위원회가 제안된 규칙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할 때 고려했던 (명시되지 않은) 정의와 동일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레월은 서한에서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셰브론 원칙을 뒤집은 판결을 인용했다. 셰브론 원칙은 1984년 셰브론 USA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이 모호할 경우 법원은 연방 기관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레월은 서한에서 "최근 셰브론 존중의 폐지는 검토하는 법원들이 SEC의 거래법 핵심 용어들을 원래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확대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에 동의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더욱 부각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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