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문서요구 기각 법원에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의 암호화폐 자산 관련 문서 제출 요구를 기각해 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는 4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자료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사실상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사건 외 조사 파일의 공정 통지 및 문서를 포함해 추가 문서 공개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수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SEC는 "만족하지 못한 코인베이스가 모든 내부 파일과 정부 기관 및 시장 참여자와의 모든 통신을 포함한 모든 기관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검색을 수행하도록 SEC에 계속 압력을 가했다"며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특별한" 요청을 뒷받침할 만한 이전 사례나 법적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자사 서비스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과 관련될 수 있다는 약한 근거로 "완전히 무관한" 문서를 요구했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SEC가 전례 없는 규제 집행 캠페인을 벌이려 한다면, 그들이 표적으로 삼은 대상과 대중에게 최소한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전에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개인 이메일을 증거 발견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 법원에 소환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뉴욕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SEC는 작년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한 혐의로 제소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코인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많은 암호화폐가 실제로 SEC 규제 대상인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있다. 코인베이스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디지털 상품이며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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