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마감브리핑] 법률 전문가들 "SEC 바이낸스 소장 수정, 특정 코인 비증권 판단한 것 아냐" 外

블록체인 기술 기업 레드랩스, $225만 투자 유치
블록체인 기술 기업 레드랩스(Rad Labs)가 코인펀드가 주도하는 펀딩 라운드에서 225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트라이브 캐피털, EV3, 프로타고니스트 등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투자금 사용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신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이후 암호화폐 수요 증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노미스트가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주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친화적 공약을 발표한 뒤 암호화폐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크립토노미스트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강세 랠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페페언체인드(Pepe Unchained)와 같은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 99비트코인(99Bitcoins)과 같은 BRC20 토큰 등 신규 출시 암호화폐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업체 CEO "마운트곡스 채권자, BTC 보유 성향 강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앞서 마운트곡스가 3개의 익명 주소로 30억 달러 규모의 BTC를 이체한 뒤에도 BTC 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과 관련, 암호화폐 리서치 플랫폼 콜렉티브시프트 CEO 벤 심슨(Ben Simpson)이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은 현재 HODL(존버) 중이다. 그들은 대부분 5~10년 전 BTC를 매입했으며 BTC라는 자산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다.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자산을 돌려받은 뒤에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가격에 이미 반영됐다. 앞서 독일 정부는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유 중인 BTC를 전량 매도해야 했지만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BTC-나스닥 20일 상관계수, 5월 이후 최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 차이나가 공식 X를 통해 "나스닥 지수와 BTC의 20일 상관계수가 0에 가까워 지고있다. 이는 지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상관계수는 +1~-1 사이로 책정되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역상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日 암호화폐 단체들, 당국에 세제 개편 요청서 제출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JCBA)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가 일본 당국에 소득세 개편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기타 소득이 아닌 별도 소득으로 구분 △트레이딩을 통한 소득의 분리과세, 손실 이월 등이다. 단체들은 "현행 과세로 일본 암호화폐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웹3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려면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로포트 "테라서 ASTRO 등 토큰 무단 발행"
AMM DEX 아스트로포트(ASTRO)가 X를 통해 "누군가 IBC 취약점을 악용해 테라에서 ASTRO를 비롯한 여러 토큰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테라 네트워크가 현재 가동 중단돼 더 이상의 토큰 발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는 다른 체인, 코스모스 빌더와 협력해 문제 해결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테라는 체인 가동이 중단됐으며 취약점 긴급 패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관련 피해액은 약 300만달러로 추정된다.

법률 전문가들 "SEC 바이낸스 소장 수정, 특정 코인 비증권 판단한 것 아냐"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회사 버라이어티 펀드 최고법률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소장을 수정 제출한 것에 대해 "SEC가 SOL을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a16z 크립토 법률 고문, 패러다임 정책 디렉터 등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SEC는 앞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하며 BNB, BUSD, SOL, ADA, MATIC 등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목했지만, 수정된 고소장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뺐다. SEC는 수정 문건에 (증권으로 지목된) 해당 토큰에 대한 혐의의 충분성에 대해 법원이 당장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만 밝혔다.

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 100억원 위믹스 반환" 명령
뉴스1에 따르면 이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지닥에 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닥은 박관호 대표가 돌려받지 못한 780만 WEMIX(약 101억원 규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또 지닥이 30일 이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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