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증권시장청, MiCA 규제 하의 역외 암호화폐 위험 경고

유럽 증권시장청(ESMA)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암호화폐 자산 규제(MiCA) 하에 일부 인가를 얻으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월 31일, ESMA는 MiCA 관련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산업 전반의 규제가 시행된 후 종종 발행되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ESMA의 최신 경고는 많은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의 복잡한 조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EU 인가 중개인을 사용하여 주문을 EU 외부, 일반적으로 역외 관할 구역의 실행 장소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시장 감시 기관은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EU 기반 실행 장소에 불리한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MA는 개별 EU 회원국의 국가 관할 당국(NCA)에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사업 모델을 엄격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SMA는 암호화폐 자산의 실행 장소가 암호화폐 자산 생태계의 전체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복합체는 EU 외부에서 다자간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EU 기관이 주문 흐름을 내부화하여 EU 고객으로부터 오는 주문을 자체 계좌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목표는 이러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MiCA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SMA는 또한 MiCA 인가를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개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SMA는 이러한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요건을 명시했으며, 여기에는 최상의 실행 관행 보장, 이해 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 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엄격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SMA는 의견과 함께 7월 3일 MiCA 프레임워크 하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소매 투자자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여덟 가지 초안 기술 표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표준은 지속 가능성 지표, CASP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거래 투명성, 주문서 형식, 기록 보관 프로토콜 및 백서의 가독성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MiCA 규정이 2023년 6월 발효된 이후, EU 규제 당국은 법률의 주요 조항을 집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준수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월 19일, EU 규제 당국은 MiCA 하에 암호화폐 자산 분류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테스트와 지침을 통해 도구를 도입하여 시장 전반의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주요 시장 참여자들도 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MiCA의 국가 적용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OK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EU 내 위치를 선택하여 MiCA 허브가 되어 확장된 EU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한 규제 인프라를 조정하고 있다.

ESMA의 경고는 암호화폐 산업 내 복잡한 구조와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iCA 규정 준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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