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의장 내부 문서 공개 요구

코인베이스(Coinbase)는 뉴욕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내부 논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화요일 법원 문서에서, 겐슬러와 SEC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몇 년 전, 위원회와 직원들이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공개 성명과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수요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이러한 소통과 관련된 문서들은 SEC의 주장과 코인베이스의 공정 고지 방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SEC는 이러한 관련 문서를 검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자체 선택한 법집행부 조사 파일 그룹 외부의 문서는 검색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SEC는 겐슬러 의장의 이메일을 포함한 어떤 문서 검색에서도 생산 또는 로그 프로토콜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겐슬러 의장에게 그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이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성명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SEC와 코인베이스는 작년에 SEC가 코인베이스의 플랫폼 운영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에 휘말려 있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소송을 기각하려 했으나, 뉴욕의 캐서린 폴크 페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현재 이 소송은 증거 수집 단계에 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의 불만사항에 포함된 토큰과 관련된 문서, 2021년 4월 코인베이스의 상장 심사와 관련된 SEC의 논의 문서,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재직 중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한 성명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를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토큰 발행자들과 법, 그들의 프로젝트의 합법성, 연방 증권법의 범위 및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레월은 또한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SEC가 모순된 문서나 성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6월 겐슬러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암호화폐 관련 성명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다. 지난주, 코인베이스는 소환장을 축소하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재직 중인 기간 동안의 이메일과 통신만 포함하도록 했다.

7월 법정 심리에서 뉴욕의 캐서린 폴크 페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7월 3일자 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코인베이스는 서한에서 겐슬러의 개인 이메일이 "적절한 정보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페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서한에서 제기한 거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코인베이스가 문서 공개 명령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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