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경제 자립 성장 전략 논의

중국의 집권 공산당이 월요일부터 4일간의 회의를 시작하며, 이 회의에서 미국 기술 접근 제한과 국가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시대에 경제 자립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지만, 사업주와 투자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발표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 내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전 세계은행 중국 국가 디렉터이자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인 버트 호프만은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계획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는 지역 정부 관계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대는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제시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일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통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

'제3차 전원회의'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공산당의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2022년에 시작된 5년 임기의 세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었다.

역사적으로, 이 세 번째 회의는 주요 경제 및 정책 결정을 내리는 회의로 부상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분석가들은 이 회의가 종종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한다고 말한다.

1. 1978년, 회의는 덩샤오핑 전 지도자의 '개혁과 개방'을 승인하여 계획 경제에서 더 시장 기반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촉진했다.
2. 1993년, 회의는 경제 자유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수파와 싸우는 개혁파의 승리를 확정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승인했다.
3. 2013년, 또 다른 개혁의 승인으로 시장이 자원 배분의 결정적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프만은 시 주석이 지도자가 된 지 1년 후에 발표된 이 선언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몇 년 안에 당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2017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논의될 사안은?

시 주석 아래, 공산당은 당이 중국을 다음 개발 단계로 이끌기 위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지만, 14억 인구를 가진 중진국이다.

정부는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을 억제했다. 미국이 더 적대적으로 변함에 따라 시 주석은 중국 기업과 대학이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차단된 고급 반도체와 기타 기술을 개발하도록 압박했다.

자유 시장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부 주도 접근 방식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걱정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해외로 경제 데이터를 이전한 기업을 조사했으며, 이는 법 위반의 정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큰 방향 전환은 예상되지 않으며, 만약 일어난다면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대신, 회의가 비즈니스 환경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일부 정책 조정 여부를 신호할 수 있다.

예상되는 정책 변화는?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확실하며, 관련 산업 정책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당은 다른 요구도 받고 있다. 독일의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의 분석가인 알렉산더 데이비는 정부가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여러 도시가 교통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2월에는 7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상추 시가 버스 노선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할지, 그들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데이비는 말했다. 과학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과 사회 서비스를 위한 자원 배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후, 민간 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있다. 4월에 정부는 미판매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는 신호를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UBS 은행의 중국 지역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판 후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눈에 띄는 상반기 전환'이라며 '이 지속적인 압박은 추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지원적인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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