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CFTC의 암호화폐 규제 능력에 의문 제기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확대하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CFTC의 준비 부족과 자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과 자금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CFTC가 이 새로운 책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리노이주 출신의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세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빈 의원은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에게 물었다.

베넘 위원장은 "비증권성 상품 토큰"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CFT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더빈 의원은 현 SEC 의장이자 전 CFTC 의장인 게리 겐슬러에게 CFTC의 암호화폐 감독 역량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겐슬러는 CFTC는 훌륭한 기관이지만 주로 파생상품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기관이지 암호화폐와 같은 상품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공시 기반 제도는 아니라고 답했다.

최근 하원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을 통과시켰다. 이는 CFTC가 "디지털 상품"을 감독하고 SEC는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71명의 민주당 의원의 표를 포함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FIT21이 CFTC의 자원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예산 문서에 따르면 SEC의 직원 수는 약 4,500명인 반면 CFTC의 직원 수는 약 700명에 불과하다.

현재 상원에는 FIT21에 대한 동반 법안이 없다. 미시간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데비 스타베나우 상원 농업위원장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별도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을 SEC와 CFTC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테네시 출신의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한 규칙의 부재가 암호화폐 산업을 역외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를 지적하며 이 플랫폼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시장을 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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