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원, 지나치게 엄격한 암호화폐 라이선스 규정 비판

홍콩 입법회 의원 던컨 추, 규제 철회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 우려

홍콩 입법회

3일(현지시간)더블록에 따르면 의원 던컨 추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취득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비판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규정이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홍콩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토요일 홍콩 경제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다수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한 것은 홍콩의 Web3 개발 추진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월 29일까지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5월 31일까지 홍콩에서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SFC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자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OKX, Gate.io, HTX 등 많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홍콩에서의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하였다.

정책의 단점

추 의원은 라이선스 신청 철회가 현행 라이선스 시스템의 주요 단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의 가상 자산 시장 발전과 관련된 여러 정책(VATP,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 자산 장외 거래 등)이 서로 다른 부서에 의해 설계되어 산업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라이선스 신청자들은 당국이 차세대 핀테크 개발에 대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 관점에서 Web3를 추진하는 것은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추 의원에게 전했다.

SFC는 운영자가 전통 금융 기관과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Web3 금융에 적용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추 의원은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당국이 라이선스 운영자의 경영진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면서, 규제 기관은 종종 Web3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기술적 배경, 시장 경험, 혁신 정신에서 크게 차이가 나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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