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준비은행(RBI), 암호화폐 및 디파이에 대해 경고

인도 준비은행은 디파이와 암호화폐의 주요 영향과 내재된 위험을 다룬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투기적 동기에 의해 주도되며, 규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소매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

24일(현지시간) 외신 뉴스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 인도 준비은행(RBI)이 2024년 5월 월간 보고서를 화요일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과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주요 영향과 내재된 위험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실물 경제 거래 수단보다는 투기적 동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책임감과 안정성이 부족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소매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일부 암호화폐는 기초 자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지만, 그 기초 자산 자체가 투명성과 중앙은행 지원이 없는 불안정한 디지털 자산이라면, 암호화폐 시스템은 보호 장치 없이 위기에 취약하다."

보고서에는 샥티칸타 다스 RBI 총재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암호화폐"와 "사설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100% 투기 활동을 기술하는 유행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 2021년 정부 패널에 의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목표로 한 초안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아직 보류 중이다. 최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정부 자문위원회에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제안을 제출했으며, 각기 다른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의 특정 측면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인도 준비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시경제적 위험, 특히 탈세와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 금융정보단(FIU-IND)은 47개의 암호화폐 기관을 감독하며, 바이낸스와 쿠코인을 공식적으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했다. 또한, 인도 재무장관은 G20 회의를 통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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