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독점 주장에 반박하며 '치열한 경쟁' 강조

애플은 자신이 '독점기업'이 아니며, 기술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저지 연방 판사 줄리엔 닐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플의 변호사들은 소송 기각을 앞두고 회의를 요청하며, 제3자 접근을 차단하고 아이폰 구매에 사용자들을 '잠금'하는 설계 결정을 내린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혐의가 "제3자에게 애플의 독점 플랫폼에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에 대해 애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3월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애플이 스마트폰 독점을 통해 디지털 지갑과 결제 기능을 제한하고, 앱스토어 규칙을 통해 경쟁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법정 화폐 전용 결제 시스템은 iOS 앱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차단하거나, 30%의 '애플 세금' 때문에 암호화폐 앱이 앱 내 구매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애플은 "애플은 사용자에게 큐레이션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했으며, 이는 경쟁사들의 더 개방된 플랫폼과는 대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정부가 "관련 시장을 적절히 정의하거나 애플이 그 시장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애플의 혐의는 "디지털 지갑과 관련된 정책과 같은 다른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제품들은 각각의 별개의 시장에서 존재하며, 각자의 경쟁 동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그 제품들에 대한 적절한 시장을 정의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이다."

애플은 미국 대법원이 "회사가 제3자와 거래할 조건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 배타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 주장에 대해 구글과 삼성으로부터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의 '설계 결정'이 스마트폰 구매자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적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제한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제한이 없는 경쟁사 플랫폼으로 전환할 모든 동기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3월 소송 제기 직후, 애플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이 "위험한 선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사람들의 기술 설계에 무거운 손을 들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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