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시스 "美 SEC, 1년 전부터 이더리움 조사"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년 전부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소장에서 "규제 당국은 이미 2023년 초 이더리움이 미증권이라는 선언을 번복하려는 불안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는 "작년 3월 28일 거비 그루월(Gurbir Grewal) SEC 집행부 국장은 '이더리움 2.0'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정식 명령을 승인하고 SEC 직원들에게 이더리움 구매나 판매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조사·소환할 권한을 위임했으며 직후인 작년 4월 13일 정식 명령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관의 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정식 명령은 SEC의 집행 책임자가 연방 증권법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나온다. 정식 명령은 조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증인 소환, 문서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특정 직원을 지정한다. 또한 모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주 컨센시스는 SEC의 이더리움 규제 방식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컨센시스는 "이달 초 SEC에서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소송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소프트웨어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번 소환장을 받아 8만8000쪽 분량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SEC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비인크립토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SEC가 과거 이더리움을 비증권성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윌리엄 힌먼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장은 2018년 연설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컨센시스는 "2018년과 비교해 이더리움 생태계는 더 탈중앙화된 구조로 발전했다"면서 "실질적 증거나 상황 변화 없이 SEC의 관점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것은 근거 없는 일이며 변덕스러운 규제 지침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규제기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견해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SEC와 CFTC의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보고 있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아키텍처의 본질은 탈중앙화"라면서 일반 기업처럼 특정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앙화된 개발 그룹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화 이슈가 불거진 '지분증명'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 메커니즘 전환은 SEC의 증권 분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2018년 힌먼 연설에서도 합의 메커니즘이 증권성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트 제라시 더 ETF 스토어 대표는 29일 X(트위터)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규제 허가를 받아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당국이 이더리움이 비증권 상품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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