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사라지지 않는다...규제 공백 메워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수장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반등이 지속적인 채택과 수요를 입증한 것이라면서 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하원 농업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내러티브"라며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다루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상승을 거론하면서 "가격 등락과 변동성으로 인해 또 다른 비이성적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는 CFTC가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특히 상품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규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FTC의 규제 우선순위는 언제나 전통 상품 시장이지만, 암호화폐 가치 상승은 미국에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채택과 수요가 있다는 증거라며 규제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규제 수립은 기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틴 로넘 위원장은 시장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기관이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023 회계연도 CFTC의 집행 조치 49% 이상이 디지털 자산 관련이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직접 규제하지 않는 시장 관련 사안이 CFTC 집행 업무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면서 "집행부 자원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구축을 위해 여러 부문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FTC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질의도 받았다. 베넘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작년 SEC에서 특수목적 브로커 딜러 허가를 취득한 암호화폐 플랫폼 프로메테움이 지난달 자회사를 통해 이더리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 관할에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잭 넌 하원의원은 "SEC가 프로메테움 사안을 기회 삼아 의회와 CFTC를 우회하여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편입시킬 경우 기존 산업 종사자와 참여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FTC 위원장은 아직 프로메테움과 소통하진 않았지만 이더리움 수탁은 SEC의 결정이 아닌 기업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등 프로메테움의 결정을 검토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더리움 선물 상장사와 거래소는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CFTC에 더 많은 관할권을 부여하고, 증권에서 상품으로 디지털 자산 분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는 '21세기 금융 혁신·기술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실제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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