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금투세 도입은 큰 실수...시행 전 폐지가 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 도입은 큰 실수였다면서 시행 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5대 민생개혁으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이중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표대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면서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