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쇄국' 일본이 변했다…입법 조치를 통한 투자 촉진

일본 정부는 경제 개혁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부문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진 중인 조치 중에는 투자회사와 디지털 자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다.

투자 회사가 암호화폐 자산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안

이 법안에는 투자 제한 파트너십이 암호화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사모펀드, 부동산, 벤처 캐피털 등 다양한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이러한 파트너십은 이제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금요일에 공개한 이 입법안은 현재 일본 국회인 국회에 상정되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일본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변화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 조치를 통한 혁신과 투자 촉진

이 법안은 주로 특정 전략적 목표에 맞춘 세금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전략적 국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 회사가 암호화폐 자산에 직접 접근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록웍스에 따르면 2023년 9월에 처음 제안된 투자회사의 암호화폐 자산 직접 접근 허용 움직임은 암호화폐에 대한 일본의 비교적 엄격한 규제 접근 방식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기관 투자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합법화하고 일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진보적인 참여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아스타 네트워크의 설립자 와타나베 소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산업을 풍요롭게 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특히 이 문제는 오랫동안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이 제기해온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에 암호화폐 자산을 통합함으로써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를 수용하기 위해 규제 및 경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장하는 암호화폐 분야

와타나베는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민관 공동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회기는 2024년 6월 23일까지다. 그러나 의원들은 2년 주기가 끝나면 미국 의회처럼 자동으로 만료되지 않는 법안을 이월할 수 있다. 일본이 계속해서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자산을 경제에 통합하는 것은 금융의 미래를 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