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ETF 통한 투자자 보호 기대...'암호화폐' 불법성은 여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경계심과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진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10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EC 위원장은 증권 당국이 법과 법원의 법 해석 안에서 일한다면서 그레스케일 판결이 이번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시절부터 2023년 3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소 규칙 변경 제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그중 하나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ETP로 전환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전에 SEC가 승인하지 않았던 신청서들과 유사한 신규 신청서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컬럼비아 항소법원의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언급했다.

SEC가 그레이스케일 ETP 상장과 거래를 불허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과 재검토 명령이 나온 만큼 "앞으로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은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EC 위원장은 규제의 최종 목표가 투자자 보호임을 강조하고, ETF를 통한 시장 건정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를 피력했다.

그는 증권 당국이 2004년부터 귀금속 같은 비증권 상품 현물 ETP를 감독해 왔다면서, 이러한 경험이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를 감독하는 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비트코인 ETP 발행사가 상품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한 공개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상장·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 ETP 투자자는 공식 등록 문건, 공시, 주기 보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 및 공익 보호,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사기 조작 방지 규칙을 시행하는 국가 등록 증권거래소에 ETF가 상장·거래되는 만큼 SEC가 시장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 계획을 포함해 증권 시장에서 사기나 조작을 완전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10개의 현물 비트코인 ETP에 대한 등록 서류를 검토해 발행사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와 더 넓은 시장에 이익이 되도록 했다"고도 피력했다.

한편, SEC 위원장은 해당 ETF의 승인이 암호화자산 증권(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변화로 해석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과 ETP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가 바뀌었다는 신호가 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다시 한번 "암호화자산 대다수는 투자 계약이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를 밝히며, 암호화폐 상장 기준이나 암호화폐의 지위, 암호화폐 관련 시장 참가자의 미준수 등에 대한 위원회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밖았다.

암호화폐의 위험성과 불법성도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나 중개기관에 대해 승인하거나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종종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SEC 위원장은 "당국이 가치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금속 ETP의 기초 자산은 소비자, 산업적 용도를 가진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주의해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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