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무 책임자 "SEC 위원장, 법원 판결 노골적 무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 소송 중인 리플 법무 책임자가 SEC 위원장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21일(현지시간) 트위터(X)에서 "법원 판결에도 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블룸버그 인터뷰 발언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자 모든 이들이 우려해야 할 부분은 '선출직이 아닌 정부 관료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없는 무법지대이며 증권법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1920년대 증권 시장을 상기시켜준다"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의회도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고, 이후 대공황과 증권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SEC 위원장은 미국이 강력한 증권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법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암호화폐 배후에 사업을 홍보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언론 인터뷰를 하는 책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사기꾼이 많다"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을 잃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원이 어떤 말을 해도 이런 생각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규제 이행을 촉구했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며 공시와 공시에 기초한 투자 선택, 시장 사기·조작·이해충돌 규정 등이 순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이 큰 차이가 없다는 그레이스케일 법원 판결과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심사 중인 신청 건이 많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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