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피해 2년간 2조 7천억…법무부 엄정대응 지시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해 최근 2년간 피해액이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 구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적발된 암호화폐 관련 범죄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 수신 범죄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 전체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500억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암호화폐를 매수한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업체도 적발됐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싼 점을 노리고 양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1,319억원어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치기 사범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수법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성명을 들어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FATF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암호화폐 영업과 취급 업소 금지정책,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며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암호화폐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