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 책임자 "XRP 판결, 코인베이스·바이낸스 소송에도 영향"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RP의 증권성 여부를 다룬 리플 판결이 현재 중인 암호화폐 기업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CLO는 25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의 팟캐스트 방송 '체인리액션'에서 "디지털 토큰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은 코인베이스 소송과 바이낸스 소송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성이 증권 소송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만약 SEC가 자산 그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한다면 당국은 패소할 것이며 이는 거래소의 거래에 대해 SEC의 관할권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플 CLO는 "SEC는 어떤 대상이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놀랄 것이 없다"면서 "단지 더 이상 당국 역할이 없음을 알고 관련 논의에서 빠지면 된다"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SEC가 법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기관의 리플 판매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XRP의 증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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