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부국장 "명확한 규제로 FTX 사태 피해 최소화...웹3 활용도 높일 것"

와카 이타가키 일본 경제산업성 웹3 담당 부국장이 FTX 거래소 파산 사건의 자국 피해가 미미했던 점에 대해 "규제 명확성 덕분"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타가키 부국장은 일본 블록체인위크(JBW) 행사에서 일본은 FTX 재팬 고객들의 자산이 엄격한 규제로 회사 자금과 분리돼 보관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웹3 비즈니스 혁신과 촉진을 위한 공간들을 넓히고 있으며, 사례를 확장시키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카지노처럼 투기성 돈 벌기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촌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NFT를 활용하는 것을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일본은 '고향납세'라는 제도에 NFT 크라우드 펀딩을 접목시켰다. 당초 고향납세제도는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범위 안에서 여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납세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는 자신이 선택한 납세 지역의 특산물과 과일, 도자기 등을 돌려받는다. 이는 2008년 적용된 이후 지역자치단체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국내에도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이름으로 벤치마킹됐다.

일본은 지난 5월 30일 군마현 누마타시가 트러스트 뱅크 등과 협력해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NFT가 나갈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지역 유명 목판화가 이케다 미호가 이를 작품 제작을 담당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는 이밖에 다양한 NFT들도 올라와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일본 정부가 웹3 산업 장려를 위해 더욱 적극 움직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타가키 부국장은 "국민들이 암호화폐, 디지털 월렛 등을 사용하고 이는 더 많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웹3에 대한 개방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 여러 기업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월렛 서비스 등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주민등록증으로 불리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웹3 월렛 개발 관련 건이 자유민주당 웹3PT에서 논의된 바 있다.

미노루 야나이 JBW 주최자 역시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웹3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내 업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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