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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하는 양상이다.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플레이투언(P2E) 업체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거나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었을 가능성, 당초 본인이 밝힌 440만원보다 훨씬 큰 2억5000만원 상당이 대선 기간 전후 현금화됐고 이후 자취를 감춰버린 이 돈의 행방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을 한번이라도 거래했거나 갖고 있다고 추산되는 인구는 700만~800만명으로 알려졌다.
코인도 명백히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는 진작에 필요했지만, 관련 가상자산 법은 '김남국 코인 사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수년 전부터 관련 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그간 국회에서 뒷전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올해 급속도로 통과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뒤늦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21대 국회의원 1인당 신고재산액은 평균 34억8000만원으로 임기 1년차 때인 2020년(27억5000만원)보다 무려 7억3000만 원(26.5%)이나 늘었다. 이번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로 김 의원 외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코인 보유자가 여럿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법이 통과가 됐지만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내역까지 완벽하게 커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건을 통해 관계 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엔, 트래블 룰로 해외 거래소를 볼 순 있지만 이같은 범위를 피해서도 거래를 할 수는 방법은 있다"며 "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고선 100%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만약 자금세탁 등을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범위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법이 있는 것이 좋다"면서 "가상자산 보호자 이용법도 그렇고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내역 의무도 최초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기 및 관련범죄가 가득했던 무법지대 가상자산 업계의 바른 안착을 위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빠르면 내년 여름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입법도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남국 코인' 사태가 없었으면 관련 법안이 이처럼 빨리 통과될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트레블 룰이 시행되기 전, 관련 자산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 발발로 P2E 업계 및 가상자산 업계는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전반의 부정적 여론 심화가 강화될까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 중소게임사 대표는 "투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 해는 보릿고개를 넘는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및 정무위 관계자들 또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해외에 비해 뒤처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여론 악화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스타트업 및 가상자산 업계가 입을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TF 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계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근황을 전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라며 김 의원의 복귀를 예상했다.
안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의원이 암호화페 거래한 거래소 '업비트·빗썸'...카카오 블록체인 관련사
김남국 의원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사 3곳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12시간 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2만개(약 47억원)를 보내고, 그 중 57만7000여개(약 44억원)를 클립으로 보냈다. 대량의 위믹스를 옮기는 데 업비트를 단순히 이동 채널로만 쓴 것이 의심스러웠던 업비트는 이를 이상거래로 탐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3차 회의가 지난 25일 열렸다. 빗썸, 업비트 등 김 의원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거래소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자금을 빗썸→업비트→클립 순으로 우회 이체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거래소 측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마케팅 목적 혹은 이벤트로 투자자에게 소액의 가상자산을 무료 지급하는 기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브렉스가 빗썸에 상장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이재원 빗썸 대표의 설명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마브렉스가 빗썸에 상장 신청을 한지 2주 뒤, 상장 계약을 하기 일주일 전 마브렉스를 대량 매입하기 시작해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지난 23일 정용 마브렉스 대표가 참석한 2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마브렉스, 넷마블과 같이 회의한 결과,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공감했다"며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감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 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사, 게임머니 현금화 위해 P2E 국내 허용 합법화 추진하는 것"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와 위정현 게임학회장의 공방이 치열하다.
꾸준히 게임업체들의 로비를 주장해 온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P2E 합법론자들이 게임을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과 결합시킨다고 하지만 게임사가 가상자산 발행에 골몰하는 것은 결국 게임머니의 현금화"라며 "‘게임머니-코인-현금화’ 전환이 가능해지면 발행사인 게임업체가 손쉽게 이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합법적 거래를 했다” “게임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위메이드는 사실무근이라며 위 협회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위 교수는 토큰포스트와의 취재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6일 위 교수는 "합법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P2E 게임 등의 경우에 한해서 합법화하는 방향은 찬성하는 바"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P2E 게임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P2E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편, 25일 공개된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에 관해 위 교수는 CBS라디오에 출연, "(위메이드가) 말이 안 먹힐 사람에겐 안 갔다"며 "예를 들어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는 아예 안갔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즉,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은 아예 안 갔다"는 주장이다.
이어 "게임업계에 돌았던 소문은 '의원 보좌진을 중심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의원 보좌진들의 (코인) 보유 여부를 밝혔으면 좋겠다"고 의원뿐 아니라 의원 보좌진들의 코인 보유 현황도 다 공개해야 로비가 진짜가 있었는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측이 김남국 의원실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 위 회장은 "김남국 의원은 로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고 단언했다.
위 교수는 "이미 이익공동체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냐"며 위메이드가 찾은 이들은 "(이익공동체인 김남국 의원과) 씨알도 안 먹히는 하태경 의원, 이상헌 의원은 빼고 설득 가능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는 토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2022년 초까지 이미 해먹을 사람은 다 해먹고 튀었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 논란이 된 것이 무엇이든 그때 저질러진 혼돈과 사기의 일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빈 서강대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규제와 진흥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한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안 관련해선 여론 때문에 너무 급하게 규제 쪽에만 방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카 원문을 보면 'innov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규제하는 법안으로만 생각하는데 진흥의 목적도 있다. 혁신을 위해서 통찰력있는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꽁꽁 얼어 붙었던 크립토 윈터를 버텨 낸 가상자산 업계는 올해 초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반기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불거진 근거 없는 P2E 게임에 대한 비판,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은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애쓰는 이들에겐 찬 물을 끼얹은 격이다.
규제와 진흥의 두 가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논의 및 검토가 시행령 추가 보완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른다. 추후 있을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안 마련에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위메이드'·'넷마블' 정조준
정무위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법제화 목소리가 높았지만 피해규모가 50조원에 이르는 데에도 유야무야 넘어왔다. 다른 시급한 법안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올해 가상자산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이어 김 의원 이슈까지 터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는 데에 합의가 이뤄져 급하게 법안이 통과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쟁점은 '보좌진 사각지대'다. 이해충돌 등록과 검증에 국회의원 ’보좌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코인 논란'이 터져나오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마브렉스 발행사인 넷마블을 정조준했다. 25일 간담회에서는 '위메이드, 마브렉스'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다녀간 이후 추후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할 것이다"라면서도 "정치권에서 근거 없이 제기하고 있는 로비 의혹 등은 사실 무근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지난 25일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넷마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같은날 국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위메이드와 넷마블을 방문해 연 비공개 진상조사단의 회의 이후, 여전히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위메이드와 넷마블의)조치라든가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김남국 코인 사건 어떻게 알려졌나
김 의원 코인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거래위원회 산하 FIU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업비트는 자체 거래 위험 식별·평가시스템에 따라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말 위믹스 코인 60만개, 40억여 원 어치를 하루 만에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의 지갑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거래 수익은 10억원에 불과한데 이동한 코인은 30억원이나 많은 40억원이어서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했다.
